📢전공의 파업 : 서울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년 전인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2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단휴진에 돌입했었는데요. 당시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공급 과잉과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 기조를 이어갔죠.

결국 수개월 간 팽팽한 대치 끝에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봉합된 합의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고, 급기야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1일 교수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부로 전원 사직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400여 명에 달하는 교수진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죠.

이들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해외 유수 기관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와 교수진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 사직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죠.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두고 복귀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로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들은 "강제 진료는 의사의 양심과 책임감을 훼손할 뿐"이라며 "대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와 지방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현장 의료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이고 개방적 자세로 논의에 나서지 않는 한 사태는 점점 꼬여가기만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정부에만 떠넘길 순 없겠죠.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와 직업적 책임감에 걸맞은 대승적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는 단순한 의사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맞닥뜨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고육지책으로 봐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부터 일선 진료 환경까지 구조적 모순이 산적해있는 우리 보건의료체계,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 아래,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길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우리 의료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말이죠. 대화와 타협의 노력 없이는 결코 상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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