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불복 청구

목차

1. 근로 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2. 근로 장려금 불복 청구 이의 신청 방법

3.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4.근로 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 장려금 불복 청구 이의신청 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 3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심사기간 동안 소득, 재산 그리고 부부인지 맞벌인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납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이럴 때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근로 장려금 불복 청구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전에 심사결과를 확인하셔야 이의를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시겠죠

지급 제외가 되셨거나 감면이 되셨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1.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역시 담당자와 통화만큼 빠른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아무래도 이의 신청기간에는 통화가 몰려 연결이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 직원들의 의도가 아니니 혹시나 늦게 연결되더라도 서로 불쾌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 어떨까요?

 

방문 시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감액된 사유를 찾으셔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서를 2,3번 가셔야겠죠?

 

2. 홈택스 이의 신청, 심사청구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시고 위의 사진처럼 불복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빨간 점선 네모 보이실까요? 이의신청이라고 써져 있는 탭을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인적 사항 확인 후 그림에서 보이는 신청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심사진행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 제외 혹은 감면이 되었는지 자세히 파악하신 후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이 어려우니 국세청과 전화상담을 통해 물어가며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선대리인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을 잘못계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4가지 사유에서 감액이 되는데요. 아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이 50%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