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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구관장 2024. 1. 2. 18:19

2024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 개인회생 이란?

2024 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2.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

4.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5.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24 개인회생의 장점

금지 명령으로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방어
채무금액의 이자 100% 원금 최대 95% 탕감
타인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 알리지 않음
개인의 모든 금융채무, 사채, 세금 등등 모두 포함
전문직 자격유지 가능, 사업 영위 가능
퇴사없이 직장 다니며 진행 가능
본인의 재산 매각 없이 진행 가능

2024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증빙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며 개인변호사 선임에는 큰돈이 들죠.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방법

2024 개인회생 신청자격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일정기간 빚을 갚아야 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중 1/2 정도가 본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2024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개인회생 신청 비용

신청서 제출 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함.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 채권자의 수x8회분(1회 송달료 5,200원) ex)채권자 5명의 경우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5,200x10)+(5x8x5,200)=260,000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증빙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며 개인변호사 선임에는 큰돈이 들죠.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