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나홀로소송)

지급명령 셀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홀로소송(pro-se.scourt.go.kr)에도 방법이 나와 있으나,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니 참고하시어 지급명령 승인 받으시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금명령 셀프 신청 방법 첫번째는 접속 및 회원가입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홀로소송 접속

지급명령 작성 방법

당사자 상세 정보

당사자 구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설정합니다.
이후 당사자명(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에게 받을 원금의 경우, 부동산을 예를 들면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원금을 입력한 후, 자동계산을 누르면 인지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민사 사건 종류 판단법
- 소액 사건 : 소송액이 3천만원 이하.
- 단독 사건 : 소송액이 2억원 이하.
- 합의 사건 : 소송액이 2억원 초과.
- 항소 사건 :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 상고 사건 : 항소 후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 조정 사건 : 법적 분쟁이 아닌 서로 합의점을 찾는 사건.

청구원인

아래 작성 예시를 보고 작성하면 작성하기 쉽습니다.
만약 다른 사건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작성해보세요.

📌다른 사례 보기

임차보증금 작성 예시
원고는 △△△△.△△.△△.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11번지 방배아파트 △△△호를 보증금 △△,△△△,△△△원, 기한을 △△△△.△△.△△.부터 △△개월로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기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 만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한 바, 피고는 △△△△.△△.△△.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동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보증금 △△,△△△,△△△원에 나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 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이어서 △△△△.△△.△△.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원을 △△△△.△△.△△.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있기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앞서 쓴 청구 원인 , 즉 주장을 뒷받침 해줄 서류들을 써줍니다.
원고의 경우, 갑 제○호증 + 서류명
피고의 경우, 병 제○호증 + 서류명
📌지급명령 제출서류 총정리

작성예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 혹은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입니다.
1. 갑 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 2호증 통고서
3. 갑 제 3호증 내용증명 우편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소장과 함께 제출할 서류들의 이름과 수량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서류 확인이 쉬워집니다. 대리권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증거자료 등을 함께 기재해두면 소송 중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작성 방법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부본 1통
소장의 복사본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소송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1통
소송에 필요한 우편 송달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소송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소송일 경우,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면 소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할 및 기타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소송 유형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첫 소송이라면 1심에 체크, 내가 소송을 당했는데 항소 즉, 거부하는 소송을 건다면 2심에 체크해주시면됩니다.
세번째, 국가가 피고입니까라는 말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거는 사람을 말하니 현 작성 중인 나의 주소를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자까지 받는 “이 방법”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부 해결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약 5%의 이자가 붙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